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자동 출입국 심사 받고 있는 외국인. (법무부)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도 대부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외국인들이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였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 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해 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약 680만 명)가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으로 늘렸다.

우리 국민도 18개국에 방문할 경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출입국심사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입국심사장 혼잡은 여행객 불편뿐 아니라 항공기 회항·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심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 2021년 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266만 명, 104만 명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340만 명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115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7.5% 증가한 1697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1월 비상계엄 정국 탓에 116만 명대로 주춤했다가 3월을 기점으로 큰 폭 늘어나면서 10월까지 총 1638만5000명을 기록했다. 11월, 12월 외국인 입국자 숫자를 고려하면, 올해 1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국민은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걸린다. 반면 외국인 대부분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8월 국내 투자 등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대상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