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산업 지원에 300억 원 투입하는 상생 방안 제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다. 가격은 월 8500원으로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된다.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주요 해외 국가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프리미엄'만 국내에 제공하고, 영상만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는 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구글과 협의를 거쳐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와 함께 가격 동결, 음악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지만, 음악 콘텐츠 광고는 유지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프리미엄' 요금(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또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 19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되며,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된다.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 시청이 가능하지만, 음악 콘텐츠 광고는 유지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뮤직이 필요 없거나, 국내 음악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려는 수요층을 겨냥한 상품이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구글은 한국교육방송(EBS)에 3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 기금은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고, 국민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