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무조정실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이 제시됐다.

GRP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의 수립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절차와 원칙을 말한다.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달 18~19일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에 참석해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약 20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축적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규제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RPC 회의 기간 중에 안나 피에티카이넨(Anna PIETIKÄINEN) OECD 규제정책부서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AI·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 ASEAN-OECD 규제혁신 우수사례 네트워크(Good Regulatory Practices Network, GRPN)의 정례화 및 주제별 온라인 회의 확대 방안 등을 협력 과제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10차 OECD-ASEAN GRPN을 OECD와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아울러 OECD는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 데이터 공유 및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AI 규제 거버넌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OECD GRPN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ASEAN 지역 내 규제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저작권 보호 등 미래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이 ASEAN 지역 내에서 규제정책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한국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OECD가 인정한 규제혁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만큼, AI·데이터 등 미래 핵심규제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