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제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철강업계는 K-스틸법이 산업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 세제·재정 지원이나 전기요금 감면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구조조정 국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의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무엇보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겨냥해 ‘불공정 무역 대응’을 명문화한 점이 눈에 띈다. 법안에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등이 담겼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도 우회 수출이나 보세구역을 활용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 같은 조치로 내수 시장 보호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철강 도시로 꼽히는 포항과 광양은 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부터 지역 상권까지 침체되는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포항 지역 철강업체의 지방세 납부액은 2022년 969억 원에서 지난해 157억 원으로 6분의 1로 급감했고, 상반기 중앙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90% 가까이를 철강에 의존하는 광양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는 8월 포항에 이어 이달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K-스틸법이 급물살을 탄 것은 그만큼 산업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 후에도 시행령과 세부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