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찬성으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국민리츠를 통한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미룰 핑계가 없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구성한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공동교섭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