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경∙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합수본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수원지검에 설치됐다.(▶'[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참조)

합수본부장은 검사장급이 보임될 예정이다. 우선은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다. 앞서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본부는 총 8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을 포함해 1부본부장(신 차장검사) 등 검찰에서만 42명이 투입된다. 경찰에서도 2본부장을 맡은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비롯해 33명이 합류했다. 나머지 유관기관에서는 11명이 파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마약 수사는 기관별로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합수본을 구성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만3022명으로 2만 명대를 넘겼다. 올해는 10월까지 1만9675명이 단속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22년 804.5㎏에서 2024년 1173㎏까지 늘어났다.

특히 10~30대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다. SNS·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수본은 정보 수집부터 수사, 단속, 치료와 재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은 '통합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수사지원팀이 각 기관의 정보를 총괄 분석하면, 수사팀이 즉시 밀수·유통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이 사건 보완·처리까지 전담한다.

밀수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현지 국제공조팀이 해외 발송책 추적과 대상자 검거·송환을 담당한다. 유통·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기관별 유통정보 시스템을 총동원해 추적 수사에 나선다.

마약류 사범의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예방 체계도 운영한다. 검사실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복지부·식약처 등이 참여한 외부지원팀이 중독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캠페인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