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만큼, 지금도 늦었다”며 “지금 준비해도 늦기 때문에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선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렸을 때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재고용을 요구하는데, 그 담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이든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 중요한데, 재고용이 선별적 재고용으로 이어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사 간 차이에 대해 정부는 때로는 설득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 고용난에 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공공부문에선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이 분명히 충돌한다고 본다”며 “정년을 연장하면 당연히 기업 측에선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노·사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조차 없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각각에 맞춰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핵심 키워드는 세대 간 연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년년장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 입장에선 최대한 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입법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조항’ 예외로 정년연장 혜택에서 배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며 “나는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의견을 나누고,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혜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