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부-LH '합동 TF' 조직도.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양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합동 TF에는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조정하고,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 조직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전담팀을 꾸려 핵심 과제를 관리한다. 수도권 내 여러 도심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로 만들어 정비사업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도 구성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현실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간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이 센터는 그동안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해석을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