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재정자립·행정권한 실적 부진…이름뿐인 ‘특례’ 비판

-창원·용인·고양·화성 비교에서 드러난 수원특례시 한계…재정악화와 국책사업 유치 저조

-공약 이행률 높다지만 시민 체감은 낮아… “실질 권한 이양돼야 특례시 의미” 목소리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국책사업 유치에서도 수원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발전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도 특례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자립도 : 수원 중간, 화성·용인 앞서고 창원·고양 뒤져

2024년 예산 기준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2000년대 초 80~90%에 달했던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같은 특례시인 화성시의 61.1%(전국 1위) 대비 크게 낮고, 용인시(약 48%)보다도 뒤떨어진다. 수원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은 경남 창원과 고양 정도다. 지방세 수입은 인접 화성시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주요 사업 추진에 재정 부담이 크다.

△공약 이행률: 용인 선두, 수원·창원 무난, 고양 약간 뒤처져

수원특례시는 최근 공약 추진평가에서 90개 공약 중 63개 완료, 이행률 70%를 기록했다. 이는 창원특례시와 유사한 수준이며, 고양시(60%)보다 앞서지만, 용인시는 공약 212건 중 137건을 완료하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수원은 공약 이행에 큰 문제는 없지만 두드러진 선도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특례 사무 이양 : 요청 86건 중 9건 →현재 고작 17건

수원을 비롯한 특례시들은 출범 당시 중앙정부와 광역시에 86건의 사무권한 이양을 공식 요청했지만, 2년차까지 받아낸 것은 고작 9건(약 10%)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특례시들이 추가로 이양받은 사무를 모두 합쳐도 17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특례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책사업 : 용인 ‘300조 클러스터’ 독주, 수원 성과 빈약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총 360조원 투자)를 유치한 데 반해, 수원은 트램 도시철도 사업 무산, GTX 노선 연장 무산 등 실질적인 국책사업 성과가 거의 없다. 화성시는 국제테마파크(6조원 규모) 유치 등에서 앞서고 있으며, 창원은 원자력·방위산단과 R&D 확보에 주력 중이다.

△시민 체감도 : “특례시 간판만 번지르르”…기대→실망 분위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수원 내 시민단체들도 “이름만 특례시”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실질 권한과 재정 확보 없이 시민이 느끼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이 노출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3년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임기 동안 권한 확보와 실질 성과 창출이 없다면, 특례시란 이름값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