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부산서 첫 실태 공식 공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반선호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인식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업무 과밀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발표가 공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장은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이사장이 맡았고, 사회는 차재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조직국장이 진행했다. 우시분 수석부본부장과 반선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지만 여전히 낮은 처우에 머물러 있다"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핵심 프로그램인 실태조사 발표에서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단시간·1인 체제로는 넓은 학교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됐다"며 "과중한 업무량, 방학 중 최소 근무제, 고착된 낮은 처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노조가 현장 문제를 반 의원에게 전달하며 시작됐고, 교육청 협조를 얻어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양측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배치 기준이나 업무량이 타 시·도와 비교해 특별히 뒤처지진 않는다"며 현행 체계 유지에 무게를 둔 반면, 노조는 "현장의 체감은 교육청의 판단과 다르다"며 "이미 과도한 노동이 누적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반선호 의원은 "조사 방식과 설문 구성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쪽의 해석에 매달리기보다 학교 청소노동 전반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노동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어렵다"며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에게 합당한 존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