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을 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을 간사로 선임했다.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김현(경기 안산시을), 박정현(대전 대덕구), 이강일(충북 청주시상당구), 박민규(서울 관악구갑),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 공시지가, 매각가격, 주변 개발상황, 매수자, 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