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뽑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공천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가는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모레 이틀간 164만~165만 정도 되는 당원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1인 1표 찬성 여부와 함께 권리당원 100% 경선 참여 찬성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상무위원급에서 경선했는데 권리당원 100%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 3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며 "광역의원 정책 보좌관제를 현재 2인당 1명에서 1인당 1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인사독립 부분도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기초단체의 경우 실·국 신설과 폐지를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낸 적이 있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법안이 없어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소멸, 인구 위기, 복합적 기후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자치단체장 출신이라 누구보다 지방분권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며 "지방재정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참여자들에게 축전을 다 보내겠다"며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고 비서실로 개소식이나 출판기념식 일정을 알려주면 축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쌓았던 성과가 시민들과 공유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음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원들과 소통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름답게 경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