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수원특례시 CI (수원특례시)

△행정권 일부 확보…생활 체감은 미약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총 10건의 특례사무를 이양받았다.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행정효율은 개선됐지만, 시민 입장에선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크지 않다. 사회복지 급여 상향 등 일부 혜택도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특례시 성과로 체감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시민 반응이 그 단면이다.

△늘어난 일만큼 늘어난 예산은 없다

문제는 행정 부담만 커졌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는 특례시 재정특례법안을 요구해왔다. 법이 통과되면 연간 31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도 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경비도 따로 지원되지 않아 수원시는 기존 예산으로 넓어진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의 상당부분이 법정지출로 고정돼 있어, 신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간판은 광역인데 내용물은 그대로”라는 내부 지적도 잇따른다.

△지연된 GTX·KTX… 경기남부광역철도...체감 인프라 멀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착공이 늦춰졌다. 애초 2024년 착공 계획이었지만, 현재 기준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KTX 수원 직결사업도 2026년 말 개통이 목표지만, 공정 지연으로 일정이 수차례 조정됐다. 수원역에서 KTX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특례’가 가시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 중인 가운데, 8기 공약이었던 수원 권곡사거리역이 제외되면서 지역주민 1만3000명이 강하게 반발중이다.

△군공항 이전, 여전히 원점

수원 군공항 이전은 70년째 이어진 도심 소음 문제와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지로 선정한 이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화성시의 극심한 반대와 시민 반발이 지속되면서 양 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로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구체적 부지와 실행계획이 빠진 ‘절반짜리 구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는 “군공항을 민간공항과 복합개발하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화성시는 “지역 피해만 안고 실익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역시 책임을 지자체 간 합의에 떠넘기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은 부족하고, 중재나 실질적 대안 제시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특례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만 드러낸 채, 수십 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논의만 반복되는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도시성장 발목을 잡는 대표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특구’는 구상 단계…관건은 실현력

수원시는 반도체·AI 중심의 첨단연구거점을 조성하고자 33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공모를 통과했고,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앞두고 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외국인 투자 2조원, 일자리 10만개 등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됐다. 그러나 지정 여부는 중앙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업수요·부처 평가·타 지자체 경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말보다 성과”…시민사회도 거리두기

수원 내 시민단체들도 특례시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포럼’은 “특례시라 부르기엔 체감할 변화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지위 명문화, 재정 특례 확보 없이는 명칭만 바뀐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550만 특례시민연대’를 내세워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반응은 냉랭하다. “말보다 결과를 보여달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특례시가 실질적 변화 없이 머무른다면 이름값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프레임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성과다. 더 이상의 지체는 시민 눈높이에서도, 정치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름값 넘어서야 ‘진짜 특례시’

현재까지 특례시의 성과는 제도적 기반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 권한 확보와 생활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특례’는 결국 이름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시민은 더 이상 수치나 구호가 아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