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일 오전까지 준비를 마쳤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됐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 의견을 받아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자정을 7분 남기고 최종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반복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외압이고, 이진숙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 압박”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정당한 거악 단죄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범죄 일당에게 쥐여주고는 치맥 파티를 했다”며 “항소를 요구한 검사들을 감찰·징계하겠다 하고, 비판적 검사장을 강등하겠다고 협박했다. 공익의 대변자를 권력의 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욱이는 514억 추징금 환급을 요구하고, 곧 정영학·김만배도 추징보증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성공한 수사인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보존하는 것이 성공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에 와 있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숙에 의한 항소 포기’”라고 규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의견표명은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수사 검사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명백한 외압”이라며 “이진숙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며 수사검사들을 압박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800억 환수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며 “정성호·이진숙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