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경기도청 (경기도)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례적 공세여서, 당내 경쟁 구도와 공천 평가 국면이 맞물려 복지예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장애인 재활시설 26억 등 총 214개 복지사업 2440억원이 전액·부분 삭감된 점을 두고 “필수복지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지는 경기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재명 정부 복지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 외 경기도 전역에서 정책간담회·현장방문을 이어가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와 운용권 이양 방침을 밝힌 점도 내부 비판을 키웠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도 이재명 정부 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초·광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율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구조를 조정했다”며 “장애인·노인·문화 사업 분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복지예산 논란이 선거를 겨냥한 ‘견제’라는 해석에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공세가 단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선거 구도의 전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지방선거 공천안을 확정한 뒤 12월 중·하순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지사는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평가하는 광역단체장 5명 중 하나다. 당내 관계자들은 “복지·지역화폐 등 생활정책은 평가항목 중 직무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야 내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염태영 의원 등 잠재 후보군의 지역 행보도 활발해지며 내부 경쟁 열기는 더 올라가고 있다. 추 위원장은 국감 이후 경기도 전역을 돌며 당내 조직과 접촉을 늘리고 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생활현장형 메시지로 중도층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송석준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며 여야 경쟁도 조기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선거가 차기 대권 구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 예산과 지역경제 정책이 당내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