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활동가들이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특히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고 질타했고, 학계·장애계·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행정편의주의” “배신감”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 관련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일몰 사업은 64건 240억 원, 감액된 사업은 150건 2200억 원이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62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3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23억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식사배달 10억원 등이 줄줄이 명단에 올랐다.

현장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공동 성명에서 “도내 노인상담서비스 이용자가 1만6770명에서 3만36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만족도도 89.1%에 이르지만, 도가 노인상담센터 예산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며 “상담 사업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 정신건강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인데, 예산 중단은 취약한 노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 학회는 “31개 시군 66개 상담실과 60명의 상담전문가, 10만명 이상 고령자의 상담·심리 지원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며 예산 삭감 철회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장애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도내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 지원금이 센터당 6000만원씩 삭감돼 절반 가까운 예산이 날아갔다”며 “경기도가 자립생활 예산을 비용 절감 항목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예산 삭감 철회와 공식 사과, 장애인 당사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예산 삭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만 놓고 봐도 일몰 64건, 감액 150건이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80%가 줄어 대상시설이 60곳에서 12곳으로 줄었다”며 “도민 행복을 망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81억원에서 32억원이나 삭감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3000억원 중 223억원이 빠졌다”며 “총 150개 사업에서 2200억원이 줄어 현장에서는 대상자를 해고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태길 의원은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중단 공문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지시만 기다리는 산하기관처럼 대하고 있다”며 “시군과 어떤 협의도 없이 ‘도비 지원을 끊을 테니 자체 사업으로 하라’는 통보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조실 예산 편성 방식이 뭇매를 맞았다. 이혜원 의원은 “복지 분야 일몰 64개, 삭감 150개로 의원들이 전화·방문 민원에 시달릴 정도”라며 “노인·장애인 예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한 ‘민생 중심 예산’이냐”고 따졌다.

이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보건 예산 중 인건비성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예산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며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 예산 삭감은 곧 사회안전망 붕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유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을 밝히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 같은 상황 속에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든다. 김훈 복지국장은 “국비가 2조 원가량 늘면서 도비 매칭이 크게 증가해 자체 사업에 7500억 원 정도 압박이 생겼고, 이 영향이 전 실국에 미쳤다”며 “복지국은 취약계층 사업이 많아 체감이 더 클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지사도 “복지예산 총량은 7.1% 늘었지만 재원 압박으로 일부 사업은 연간이 아니라 분기·월 단위로 편성했다”며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채워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와 전문가, 현장 단체들은 “복지예산은 나중에 메우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끊기면 되살리기 어려운 생명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추경 복구”를 약속했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의 삶과 도정 신뢰에 남는 상처가 더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