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0월 말 예결위 전체 일정에 합의하고, 11월 초 예산안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17일부터는 예결소위가 가동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증액·삭감 작업에 들어간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각종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면서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결소위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명·국민의힘 6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쟁점 예산의 경우 여론 부담과 향후 협상 구도를 고려하면 단순 ‘표 대결’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예결소위 최대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의 두 배 이상인 3410억여 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도 뜨거운 감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 원 삭감한 31억5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으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온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칼을 댔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재갈 물리기”라며 예결위 단계에서 재조정을 벼르고 있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재부 예비비 등도 아직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도 예결소위의 주요 관심사다. 다만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제동’이 걸려 있어 이번 예결소위에선 증액 공방보다는 향후 처리 방향을 둘러싼 신경전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통상 리스크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세부 사업구조와 리스크가 불투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임위에서 감액·보류된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7000억 원) 예산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정무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6300억 원)은 절반인 3150억 원만 인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도 1000억 원 감액된 4700억 원으로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안에 최대한 가깝게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획재정위원회 등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예결소위 관계자는 “상임위 결정 사항은 참고일뿐 예결소위에서 증·감액을 논쟁하고 결정하게 된다”며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의 경우 다시 증액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추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하면 감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