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이상경 전 1차관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전을 지켜보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1차관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달 중순 사퇴한 이후 1차관 자리가 3주가 지나도록 공석이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나온 6·27, 9·7, 10·15 등 세 차례 대책 또한 국토부 1차관이 기획과 조율을 맡았으며, 정부 정책 설계와 이행 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공석이 길어지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7 대책에 따라 수도권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LH 사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한준 전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8월 5일 사직서를 냈지만, 면직안 재가는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30일에서야 재가됐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사장 선임에 나설 예정이지만, 공모부터 임명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려 연내 새 사장이 선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국토부 1차관 인사가 먼저 단행돼야 LH 사장 공모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하는 데다 조직 구조 개혁까지 추진해야 해 어깨가 무겁지만, 수장 공석으로 업무 추진이 탄력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와 함께 주택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HUG 또한 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최근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HUG는 유병태 전 사장의 사의 표명 이후 약 4개월째 윤명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HUG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사장 후보를 공모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부산 사하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HUG는 임추위의 서류·면접 심사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이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감안하면 HUG 신임 사장 또한 내년 1월 말쯤 임명될 전망으로, 연내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 HUG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분양보증 승인 지연과 PF 심사 축소로 이어져 민간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주택 정책을 이끌어 갈 주요 기관장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향후 나올 공급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수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주요 현안도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조직의 중심을 잡아줄 인선이 이뤄져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