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韓,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 투입 [팩트시트]

수정 2025-11-14 11:23

입력 2025-11-14 11:19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뉴스)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핵 억제력 제공을 포함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핵을 포함한 전 범위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조속히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자주적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 체계 도입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등 신흥 영역에서의 군사 협력 확대에도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