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車ㆍ목재 등 관세 15%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관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따른 공동 팩트시트’를 게재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상품에 대한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해당 제품의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적인 232조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하이면 15%가 되도록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선 “향후 협정에서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큰 규모의 반도체 교역 물량을 다루는 국가에 제공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상호 무역을 증진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산 차량 중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해 추가 개조 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물량에 적용해오던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며 “또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과 농산물에 대해선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약속 준수 △농업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백로그(주문 후 처리되지 않은 누적분) 해소 △미국 원예 제품 관련 전담 데스크 설치 △특정 표기된 미국산 육류 및 치즈 제품의 시장 접근성 유지 등을 조치 이행 사안으로 명시했다.

한국이 요구했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승인했다”고 알렸다. 백악관은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유지 관리, 수리 및 점검,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등을 포함해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더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와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반도 및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선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일본과의 3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후 이어져 온 관련 합의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또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현상 유지를 향한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