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수정 2025-11-14 11:23

입력 2025-1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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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FMVSS 요건을 충족한 차량 5만 대의 무제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고, 육류와 치즈 등 미국산 식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조항의 영구화를 공동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 근절, 환경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공정무역과 지속가능한 교역 질서 확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완전 이행하기로도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안보 연대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외국인 투자 심사 협력, 조달시장 상호 혜택 확대 등 경제 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