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와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기기 검사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민간이 조사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며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태와 10·15 부동산대책 실패로 공직사회 민심이 흔들리자 정권이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TF 위법성을 점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5원대를 기록해 7개월 만의 최고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미 ‘심각한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미 관세 협상은 큰 틀 합의만 있었을 뿐, 팩트시트가 이번 주까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IMF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미국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량·고용 지표를 언급하며 “광의통화(M2)는 9월에만 30조 증가했고, ‘쉬었다’ 인구가 258만 명, 특히 30대는 33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22분 동안 28차례 언급한 AI 예산은 10조인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그 두 배가 넘는 24조”라며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만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으니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한 주체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십 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했다”며 “이제 와서 협치를 말한다면, 앞으로는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려면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정권·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지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으며, 일자리·내수·물가·부동산 모두 복합적 위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