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에너지법안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은 처리 대상에서 밀렸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1년 4개월 째 국회에 묶인 상태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을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초격차 산업의 지원책인 만큼 이달 27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AI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망 확충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전력망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전력만 전력망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규 확충해야할 전력망 일부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건설한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한국전력에게 양도하는 BT(Built-Transfer)방식을 제안했다. 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기사업법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 할 수 있도록 인허가특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 강국들이 발 빠르게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RE100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산업단지와 근접거리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전력망 신설·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원자력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이견이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9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AI, 반도체 산업을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하는 만큼 공급 안정성이 뛰어나고 전력단가까지 저렴한 원자력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