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에 계류된 AI관련 법안 (챗GPT)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AI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7000만 달러)으로 전체 18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와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이 세계 5~6위권의 AI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만 규제로 AI 산업의 발달이 매우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내놓은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도를 갖추고 있지만 규제 시스템으로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걸려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면서 “여러 지원법들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어 빠른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원법이 국회에 묶여있는 사이 AI 관련 인력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입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 수준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은 여야에서 모두 상당수 발의돼있는 상태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AI 인재 유출 대응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단순히 숫자 채우기식 인재양성이 아니라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고급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메타가 스카우트할 때 실무자는 1억 달러, 최고의 전문가는 2억 달러 수준에서 처우와 급여를 집행했듯 과학자가 우대받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해야한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문법과 질서인 부동산과 의대 위주의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하고 변화를 방해하는 모든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