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지시⋯"과징금 대폭 늘려야"

입력 2025-11-11 15:5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암표 판매 처벌 강화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 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며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