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 상원 ‘셧다운 종료’ 예산안 가결…이르면 12일 하원 표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직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해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 41일째를 맞은 셧다운은 이르면 12일 하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ㆍ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그간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 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온건파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침에서 돌아서며 급진전이 이뤄졌다.

전날 주요한 장애물이었던 상원 ‘절차 표결’이 가결된 데 이어 최종 표결도 하루 만에 성사가 된 것이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보훈부·의회 등 3곳의 연간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급휴직 상태였던 연방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며 셧다운 기간 해고된 기관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조속히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표결 직후 배포된 공지문에 따르면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우리는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 것”이라며 서명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온건파 8명의 결단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에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던 진보 진영의 분노를 불러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를 포함해 나머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합의를 “한심하다”고 평가했고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요구에 대한 상원의 약속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바마케어가 다음달 중순 표결에 부쳐진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를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해당 안건(오바마케어)을 다룰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세액공제가 만료된다면 약 2400만 명 미국인이 매달 수백 달러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

셧다운이 해제된 후 항공 교통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며칠, 식품보조프로그램(SNAP)에 가입한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밀린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능 전반에 걸친 적체와 지연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