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뉴시스)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직전 3개월’ 통계를 고의로 빠뜨렸다고 보고 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직전의 9월 통계를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의 여러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부동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숨기고 배제하고 왜곡하는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했다.

이날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와 함께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성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발표됐다며 별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야겠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 그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