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플레 수출’의 역습…전 세계 반덤핑 전쟁 확산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항에서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상하이/AFP연합뉴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재 관세 발동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무역 마찰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 구제 조치다.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해외에 파는 경우 수입국은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매긴다.

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총 79건에 달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0~30건대에 머물렀으나 작년 하반기에는 125건까지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건수. 단위 건. ※반기 기준. 올해 상반기 79건. (출처 닛케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국내에서 강해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전기자동차나 철강 등에서 과도한 가격 인하나 생산, 투자를 억제하도록 지시했지만 부동산 불황으로 내수가 부진해 디플레이션 수출이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세관 격인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 17개 품목 가운데 올 들어 10월까지 평균 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한 품목 비율이 68%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23년 약 70%까지 치솟고 나서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을 뒤흔드는 가운데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을 둘러싼 대립은 새로운 무역 마찰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 니시하마 도루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저위도와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응에 나선 나라도 있다. 태국은 7월 구연산 등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고 베트남은 8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최고 37.1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다.

중국 역시 이런 움직임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9월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사실상 이는 EU가 중국제 전기차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