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논의⋯"국민 의견에 화답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 가계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국내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세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시한 목소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책 반영에 무게를 실었다.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월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춘 수준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당에서 세율을 한층 더 낮춘 25%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활력 제고와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세율 인하 폭과 적용 기준,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정하는 안을 최종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한 겨울철 재해재난 대비책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무서운 폭설로 붕괴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피해가 컸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난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는 만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한다"며 "지역·과목 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