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적 근거도 없이, 느낌상 여기 풀어주면 이쪽도 풍선 효과 나서 오를 거 같다고 해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건 엄청난 재산권 제한, 국가주의”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 가능한데, 정부가 9월 통계를 빼고 6~8월만 반영했다”며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 지정의 위법을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를 공식화하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후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월 31일 비공개 첫 회의를 열고 10·15 대책의 후속 입법과 추가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신중함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잇따른 대책에도 민심을 잡지 못했고, 여론 악화→재보선 패배→대선 패배로 이어지는 연쇄적 악재를 겪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중반기 2021년 서울·부산 등 전국 21곳에서 시행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등이 맞물리며 여당의 대패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세 차례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책, 9·7 대책은 공공주도 개발과 공급 확대를 병행한 정책이었다. 10·15 대책은 수도권 전역을 포괄하는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금지, 대출 한도 축소 등 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여론조사 흐름은 냉랭하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6·27 대책 직후 발표된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사유에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가 10%로 처음 등장했다. 9·7 대책 이후 발표된 9월 둘째 주 조사에도 같은 항목이 2%로 집계됐다. 10·15 대책 발표 뒤엔 부동산 정책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연속 등재됐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10월 셋째 주(5%)→10월 넷째 주(11%)→10월 다섯째 주(12%)→11월 첫째 주(5%)로 ‘부동산 리스크’가 정부 지지율의 상수로 굳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연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이 급등 추세에 있고 공급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9·7 공급대책 이후 더 정교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전날 당 부동산정책 정상회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은) 희생양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10·15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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