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 등 조직범죄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프놈펜 프린스그룹 본사에 경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병행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법인 프린스(Prince)는 서울 주요 상업지에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수수료와 임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해외 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실제 취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프린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국외 '후이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 (자료제공=국세청)

또 다른 사례로 외국법인 후이원(Huiyuan)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공모해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원은 명목상 국내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대의 생활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빈번한 출입국 기록과 국외 자금 이동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후이원이 외국 금융그룹과 연계해 범죄수익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며, 필요 시 외국 조세당국과의 공조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외국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드러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외 유출 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역외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국부 유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