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대정부 투쟁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각 시·도 의사회와 의사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료계 총의를 결집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귈기대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해당 정책은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명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제품명에 관계없이 동일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최근 한의계에서는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의사단체와 의협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등의 검체검사 관련 위·수탁 보상체계를 두고 △위·수탁기관에 검사료 분리 지급 △병·의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을 골자로 개편안을 내놓자, 의사들의 반발이 증폭됐다.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물론,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동네 의원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사료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들의 복귀 이후 잠잠했던 의·정 갈등 국면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르다”라며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