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박찬운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검찰개혁 추진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고생이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구성했다. 박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위원에는 김성진·김필성·박준영·채다은·한동수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류경은(고려대), 서보학(경희대), 이우영(서울대) 교수 등 형사법 전문가가 포함됐다. 임기는 내년 9월 30일까지다.

전날 첫 회의를 연 자문위는 앞으로 다룰 검찰개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를 15~20개 정도로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 2일부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가동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조직 법안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해 회의 진행 상황과 경과 등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법안 발의 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다른 자문기구의 회의 일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인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여러 방법을 제시할 분들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한다”며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검찰개혁 논쟁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해왔지만 이제껏 정치권과 ‘1도’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왔다”며 “제 영향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위원장 역시 1/n의 지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30~40년 동안 형사절차와 그 속에서의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실무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라며 “진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자문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