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립대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재정 관리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학의 창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포함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각계 의견 수렴 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외에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대학생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 조치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과 23일 대학 관계자 회의를 열어 주요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각 대학에 당부했다.

최 장관은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상세한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그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자살이 221명, 올해 6월까지 102명에 달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유족 진술과 학생 기록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도입, 학생 자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지원 인력과 긴급 지원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로 송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송치를 면제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을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교원의 동의 없는 녹화·녹음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장기 수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