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 추경호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1~6월)에는 36%였던 이 비중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에는 39%로 높아졌다. 이는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활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한 반면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은 규제에 막혀 주택 구매를 포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제한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했고 현금이 풍부한 고소득층만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를 일괄 40%로 낮췄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9월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평균 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46.8%였지만 강북(67%)·금천(62%)·성북(62%)·중랑(61%)·구로(59%) 등 중저가 주택 지역은 60%를 넘었다. 반면,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46.8%에 그쳤다.

결국 실수요 중심 지역일수록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