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인력으로 충원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가 늘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는 협의의 개념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수사관을 두고 보완수사 명목으로 직접 수사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곽 의원이 “위원장이 야당 질의 때마다 반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말하는데 뭐 하는 거냐”며 맞서면서 한 차례 고성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왜 위원장 맘대로 하느냐”고 하자 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법리 인식 지적은 당연하다”며 “나 의원 조용히 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에 해당 편지가 장 씨가 쓴 게 맞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당시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장 변호사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