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입력 2025-10-27 11:1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들이 정부 대책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발표 전후에 집계된 통계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집값'에 따라 나누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도 3%로 상향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은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봐야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