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주제로 현안 협의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내달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비롯해 조선 분야 세부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 수장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한미 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의제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 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된다.
특히 양국이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논의될 수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 결과,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