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입력 2025-10-23 13:38

캄보디아 사태 후속 조치…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 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립몰수제 도입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