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미국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4개 노선이고 영국과 인도네시아는 각 1개 노선이 대상이다. 인천-호놀룰루,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 경쟁 당국과 영국 경쟁 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 하계 1슬롯), 버진아틀란틱(영국)을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4개 노선이다.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어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이 배분된다.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