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글로벌 가이드라인 국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한 세금 인상과 거래 규제로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결국 벼락을 맞은 건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자 여론이 악화되자마자 민주당은 ‘논의한 적 없다’며 발을 뺐다”며 “국민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꾸는 내로남불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높아질 때마다 말을 바꾸는 정부·여당의 이중 행태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으면서도 선정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 과열이 심했던 화성 동탄과 구리는 빠지고, 강북과 수원은 강남권과 같은 강도의 규제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자체를 ‘패싱’한 채 통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데 대해 최 대변인은 “이제 주택을 사고팔거나 이사할 때도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명백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이자 재산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집을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자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의 1~2억 원대 서민 아파트는 거래허가·실거주의무라는 이중 규제를 받는데, 강남·송파의 수십억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라며 빠졌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책 설계자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절반은 임대 중”이라며 “권력자와 고위공직자는 이미 시장 이익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만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임대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지자체 협의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인 정책의 모든 결과와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