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리내 집’은 저출산 해법…대출 규제, 결혼 시 예외 필요”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송파구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르피에드문정 주거용오피스텔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리내 집’ 사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일환인 대출 규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번 정부 발표 이후 대출 제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리내 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사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미리내 집’ 사업이 대출 제한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 씨를 말리고 월세를 폭등시켜 주거약자인 전·월세 주민들을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서울 집값만 잡으면 전·월세 주민은 밖으로 내몰려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미리내 집은 서울시의 대표적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하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자녀가 둘·셋으로 늘어날 때마다 감정가 대비 10~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로 참여 경쟁률이 급감하고 사전 포기자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이 부분을 직접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전임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준영 의원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해 10년 동안 신규 지정이 끊기며 공급절벽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정비사업구역 389곳이 해제됐다”며 “그 시기의 결정이 지금의 공급 공백을 만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주택공급은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출 제한 등 금융규제가 이 사업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비와 분담금 등 금융 여건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정부에서 보완책으로 조만간 서울시와 협의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