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이어야 할 시점이지만, 경찰·여당·정부 모두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국정의 총체적 혼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좌파 정권의 실패 패턴을 답습한 ‘서울 추방령’”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 없는 국민에게는 ‘서울을 떠나라’고, 집 가진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사실상 목표”라고 했다.

또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몰고 있다”며 “위선과 남 탓으로 점철된 대책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삶터를 폐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 계획 중 75% 이상이 경기 외곽에 집중돼 있다. 서울 핵심 수요를 외면한 몰이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종상향 정책과 청년·신혼부부용 역세권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내부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그는 “합동수사단 합류 지시를 받은 일개 경정이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나와 정부 입장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법적 수사지휘권도 없는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한 결과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예능방송에 출연했지만, 다음날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를 잊지 말자’며 사실상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실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협상은 경제부총리·안보실장·외교부가 따로 놀고, 두 국가론 문제도 통일부와 외무부가 다른 소리를 한다”며 “대통령실 대변인조차 대통령 뜻과 어긋나는 발언을 반복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는 따로국밥, 오합지졸”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 140일 만에 지지율은 과반 턱걸이, 여당은 30%대까지 하락했다”며 “국정 난맥상은 결국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특검석이 아니라 피의자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 특검이 비상장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며 “분식회계 적발과 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한 만큼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통보한 뒤 대표는 차명으로 24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고, 대표·사외이사·특검은 모두 같은 학교, 같은 연수원 동문”이라며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는 해명은 고위 법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같은 종목으로 의혹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위반 및 부당 거래 의혹’을 고발하고,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