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회는 그간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포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포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범여권으로 평가받는 조국혁신당도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화력을 지원한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과 함께 별도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낼 것을 꾸준히 예고해왔다.

다만 그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면서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법과 위헌을 내걸며 말을 아낀 만큼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설명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사법개혁 속도전에 불을 지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역시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