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동산 대책, 文정부도 엄두 못낸 초강력 규제…서민만 피해”

입력 2025-10-15 14:59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엄두 못 낸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꺼냈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 청년·신혼부부가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 웃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을 잡으려다 서민이 피해 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이라며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 국가 주도의 허가가 아닌 기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