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진보당)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등 복지는 보수정당조차 경쟁적으로 내거는 정책이 됐다.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은 122조 원. 20년 사이 100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제도의 외형은 확실히 커졌다. 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실질임금은 3년 연속 줄었고 자산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청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대출이자, 공과금, 생필품, 전기·가스·교통요금까지. 모든 게 오르는 지금 많은 이들은 월급날이 통장잔고가 ‘0’ 되는 날이라고 말한다. 정작 ‘살림살이’는 여전히 나빠지고 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K-민주주의는 이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은 불평등 공화국이다. 시민이 촛불을 들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결국 특권과 격차 앞에 무너진다면 그 민주주의는 얼마나 견고할 수 있는가.

진보당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조세-이전’ 방식의 복지 정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에 손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영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필수재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에너지 △교통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기본 서비스마저 자본의 수익모델이 됐다. 이익을 위한 독점과 민영화는 결국 시민의 지갑을 털고 있다. 마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활개 치는 세상이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에너지, 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부터 공공서비스 공영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지역 공공은행은 민간 수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공투자와 서민금융에 집중하는 사회적 은행이다. 사회적 경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묻는다. “그게 가능하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그러나 무상급식도 처음엔 그랬다. 진보정치는 늘 그런 질문을 받으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질 때다. “살림살이, 왜 아직도 나아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