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이었고 올해도 8월말까지 173건에 달한다. 매년 200건의 유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전체의 74.9%가 12세 이하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4%였다.

피의자 연령은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7.5%) △20대(16.7%) △50대(14.7%) △60대(11.1%) 순으로 집계됐다.

범행동기를 보면 부주의·과실(44.8%)과 기타(37.9%)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이상 동기도 5.5%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법’을 추진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소한 시도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