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 실태조사…정부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확인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 인력 충원, 예산 현실화 문제도 담겼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등 법 제도적 정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이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