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직후 15분 만에 현장 물청소를 했고, 총리실은 '과도 1cm 경상 추정'이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며 "실제로는 13.5cm 칼날에 의한 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며 공천 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법률특보가 보고서 제목을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으로 작성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테러대책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국정원과 특검에서 조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니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대선 출마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한덕수 측이 여의도에 80평 규모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계약자명이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2023년 12월 29일 하루 저녁 식사비로 1500만원을 지출했고, 조선일보와 4일 연속 만찬을 가진 정황이 있다"며 정밀한 사용처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추진단이 명절 포함 2건의 회의만 했다"며 준비 부실을 지적했다.

윤 실장은 "공수처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등 핵심 법안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며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인력 구성도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해명했으나, 추진단 구성원 명단 제출 요구에는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도 대립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된 사람들이 정부위원회에 남아있다"며 알박기 인사 정리를 요구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마사회장,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아직 남아있다"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지부장에게 '싸가지 없다', '김일성·김정은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살펴보고 의원실로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