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2024.10.06. (뉴시스)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수와 CEO들이 대거 소환됐다.

정치권은 지난해 기업인 증인 159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고 합의했지만, 올해 다시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

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택된 370여 명의 전체 증인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넘는 190여 명에 달한다. 아직 17개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인원은 2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감에서는 국회의 요구로 증인으로 불려 나왔지만, 질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형식적 소환’이 반복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28일 종합감사에 불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같은 날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주재하는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겹쳐 출석이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중국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러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및 책임경영 논란을 따질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역축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행안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중 8곳의 대표를 소환했다. 이해욱 DL 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한자리에 설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와 롯데카드를 포함한 주요 IT 기업들을 불러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CEO 모두 국감장에 선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놓고 답변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기업 증인도 채택됐다. 행안위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을 불러 배터리 화재 원인과 백업체계 미비에 대한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기업뿐 아니라 유명 인플루언서와 문화계 인사들의 출석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버 쯔양은 과방위 참고인으로 나와 ‘사이버 레커’ 피해 실태를 증언한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기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행안위 참고인 명단에 올랐고,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는 문체위 국감에서 뮤지컬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사법부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 감사를 기존 하루(13일)에서 이틀(15일 추가)로 늘리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진행한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인 조 대법원장은 이번엔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 실장이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인사는 대통령실의 단순 조직 개편일 뿐이며 여당의 ‘김현지 지키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